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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이불용 최소화…수출 마이너스 탈피 총력
뉴딜펀드 가이드라인…40개 분야, 197개 품목
올해 안으로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목표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8일 "4분기에는 반드시 회복 모멘텀을 살려 나가도록 재정ㆍ투자ㆍ수출 등 전방위적 막바지 대응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비상경제회의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으로 3분기 반등은 상당 폭 제약을 받을 것"이라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그는 "4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을 포함해 올해 기정예산 및 4차례 추경 사업의 현장 집행을 독려해 연말 '또 다른 경기보강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의 이월ㆍ불용 최소화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 관련해서는 "기업ㆍ민자ㆍ공공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도 코로나 사태로 주춤거림 없이 4분기 잔여 목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모니터링하고 뒷받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내수 및 수출에 대해서는 "내수는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수출도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 플러스(+) 전환을 토대로 앞으로 마이너스(-) 수출에서 벗어나는 데 각별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보건의료ㆍ돌봄 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동자를 위한 대책도 제시할 계획이다.
그는 "필수 노동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및 산재보험으로부터 보호, 근로환경 개선, 사회안전망 보강과 함께 직종별 맞춤형 정책지원에 중점을 둔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필수노동자분들이 합당한 처우와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조금이라도 앞당겨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국판 뉴딜에 핵심인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혁신성장 공동기준 투자대상에 관한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면서 "투자 대상(기업ㆍ프로젝트 등)의 전ㆍ후방산업에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해 뉴딜 생태계에 대한 폭넓은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성장 공동기준은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마련한 공동 매뉴얼이다. 현재 9개 테마, 46개 분야, 300개의 품목으로 구성됐다.
홍 부총리는 "뉴딜 인프라 기준 제시를 통해 뉴딜 인프라 펀드 투자 범위도 명확화할 것"이라며 "디지털ㆍ그린 분야와 관련된 경제활동, 사회서비스 등 각종 기반시설의 구체적 예를 마련했다"고 했다.
그는 "개별 인프라 지정 신청에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알렸다.
홍 부총리는 "민간 사업자 및 투자자의 이해ㆍ관심 제고를 위해 뉴딜 분야별로 투자설명회도 개최하고 뉴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 등도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한 투자 가이드라인, 뉴딜 인프라 등의 내용은 시장ㆍ전문가와 소통을 통해 현장 적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해서 보완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예산 반영ㆍ확정, 세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자펀드 운용사 공고 등 준비작업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해 정책형 뉴딜펀드 등이 2021년 초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지역과 함께 하는 한국판 뉴딜 확산방안'도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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