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동결 배경과 전망] 금융불균형 우려…정책 파급효과 점검
[금리동결 배경과 전망] 금융불균형 우려…정책 파급효과 점검
  • 노현우 기자
  • 승인 2020.10.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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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4일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금융 불균형 위험이 여전하지만, 경기부진을 고려하면 완화 기조 유지는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금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50%로 동결했다. 지난 3월 임시 금통위에서 50bp 인하하고, 5월 추가로 25bp 내린 후 세 차례 연속 동결이 이어졌다.

◇ 가계부채 높은 증가세 지속…금융불균형 위험 여전

가계부채는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며 금통위의 추가 완화 행보를 제약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대출은 9조6천억 원 늘어 957조9천억 원(9월 말 기준)을 기록했다.

지난 8월 증가 폭(11조7천억 원)을 밑돌지만, 지난해 9월 증가 폭(4조8천억 원)보다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주택시장에서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는 주춤했지만, 전셋값이 오르면서 불안한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오른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에서 제기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함에 따라 국내 방역 단계가 완화 조정된 점도 한은이 추가 완화에 나서지 않은 요인으로 꼽힌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내수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통위는 이미 기준금리를 대폭 낮춘 상황에서 금융 불균형 우려가 지속하자, 완화정책의 속도를 더 높이기보다는 그간 정책 효과를 지켜보자고 판단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정책 동결 기조를 이어간 점도 한은이 추가 완화에 서두르지 않은 요인이다.

◇ 경기 부진에 완화기조 유지는 불가피

물가의 수요 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점은 한은이 금융 불균형 위험에도 완화 기조를 유지한 배경이다.

최근 수출이 회복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국내 경기는 내수를 중심으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

8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광공업생산지수는 104.3으로 전월 대비 0.7% 감소했다. 지난 6월 반등한 후 3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광공업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 생산은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가격 상승 등에 영향을 받아 올랐지만, 일시적 요인을 제하면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 상승했다.

다만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외부충격에 따른 변동성을 제외한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지수(근원물가)는 0.9% 오르는 데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의 상승 폭은 0.6%를 기록했다.

중기적 시계에서 한은의 물가 목표치인 2% 달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 유지 필요성이 커졌다.

hwr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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