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코로나 심화시 기준금리 인하…비전통 수단 필요"
KDI "코로나 심화시 기준금리 인하…비전통 수단 필요"
  • 최진우 기자
  • 승인 2020.11.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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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구조조정만으로 부족…장기적으로 증세 논의 필요

팽창한 유동성 금융불안 가능성…증가속도 완화해야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해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할 경우 기준금리를 신속하게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이 국고채 매입과 같은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 실물경제에 팽창한 유동성이 잠재적인 금융 불안을 부를 수 있으므로 중기적으로 유동성 증가속도를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경고했다.

KDI는 1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이처럼 제안했다.

통화정책 관련 "경기 부진과 낮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예상하지 못한 부정적 충격시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부진이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도 물가안정 목표 수준인 2%를 큰 폭으로 밑돌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기가 건실한 회복 경로로 복귀할 때까지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급격하게 위축하면 신속하게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 KDI의 진단이다.

한국은행의 국고채 매입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KDI는 "통화정책의 운용 방향을 경제주체에 명확하게 전달해 통화정책의 효과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정책에 대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

KDI는 "최근 실물경제와 비교해 팽창한 유동성이 잠재적 금융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중기적으로 유동성 증가 속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KDI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정책으로 유동성 공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이 팽창했고, 기업의 수익성 악화에도 주가는 크게 반등했다고 분석했다.

민간신용은 코로나19 위기로 올해 1분기 장기추세를 9.4%포인트 웃돌았다. 2분기 이후에는 상회 폭(민간신용 갭)이 '경보' 수준인 10%포인트를 초과할 전망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은 민간신용 갭이 2%포인트를 초과하면 신용위기 가능성 측면에서 '주의' 수준이며, 10%포인트를 넘으면 '경보'라고 평가한다.

이처럼 실물경제보다 유동성이 과도하게 팽창할 경우 금융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유동성에 대한 점검과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영향으로 앞으로 금융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으므로 금융감독을 강화하고 손실 여력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DI는 "코로나19 이후 금융 건전성에 대한 우려에도 대출이 확대하면서 은행의 유동성비율과 자본 비율이 하락했다"며 "대출만기 연장, 이자 지급 유예, 대출위험 평가 기준 하향 조정 등 다수의 금융규제 완화조치가 시행되고 있어 앞으로 은행 건전성이 더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환기했다.

은행 건전성 전반에 대한 금융감독을 강화하고, 은행들이 대손충당금과 자본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재정 기조에 대해서는 확장적이라고 평가하며, 이와 같은 방향성이 이어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고려해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최대한 통제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최근 재정지출 급증과 국세 수입 둔화로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가채무가 빠르게 누증될 경우 국가신용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기 회복 시 국가채무 속도를 제어할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정부가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도 현시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지금처럼 사전에 마련해 두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세수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규철 실장은 "고강도의 지출구조조정이 일단 이뤄져야지 세수 확보에 대한 수용성이 조금 더 높아질 것"이라며 "그다음에 세수 기반을 광범위하게 늘리는 측면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증세 방안도 같이 논의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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