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금이 최고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고 추가 인하 여력도 충분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0.5%인데 최고금리를 연 24%로 유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단계적 인하하는 걸 선정했고 2018년에 한 차례 인하한 바 있다"며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이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내외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라도 20%가 넘는 높은 금리를 부담하면서 경제생활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난 6월 기준으로 전 금융권의 20% 초과 금리 대출은 300만건이 넘으며 금액으로는 15조원 이상"이라며 "여전히 많은 서민이 높은 금리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과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도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더 낮아진 기준금리와 조달비용을 감안하면 충분히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금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최고금리를 마지막으로 낮췄던 지난 2018년 2월 이후 기준금리와 가계신용대출 금리의 시중평균이 각각 1.25%포인트, 1.5%포인트 수준 하락했다"며 "지금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과 보완방안을 잘 검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윤관석 위원장은 "지난 2018년 최고금리 인하 이후에 당시 우려와 전망이 얼마나 유효했는지, 당시 내놓은 보완대책들이 그간 얼마나 제대로 시행됐고 효과 있었는지 새롭게 검토해 추가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들은 무조건 고금리 대출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세무조정 복지 등 다른 방식을 통해 자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오늘 정부가 설명해 드릴 방안은 최고금리 인하의 좋은 점을 극대화하고 나쁜 면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하 수준과 방식, 시기, 보완 조치들 종합검토한 것"이라며 "이 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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