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9.5조원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내달 하순 지급"(종합)
당정 "19.5조원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내달 하순 지급"(종합)
  • 손지현 기자
  • 승인 2021.02.2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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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1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기정예산 지원 패키지 2개 부문으로 구성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총 19조5천억원 규모로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8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결과브리핑에서 "당정이 이번 추경안을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금과 긴급고용대책, 방역대책의 3가지 큰 틀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선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지급하고 있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비교해서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두텁게 인상하는 내용으로 설계했다. 즉,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허 대변인은 "지원 대상을 기존 280만개보다 대폭 확대하면서 지원 범위를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넓히기로 했다"며 "일반 업종 매출 한도 기준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까지 높이는 한편, 1인 운영 다수 사업체 추가지원 등, 지원의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원 단가도 기존 버팀목 자금보다 큰 폭으로 인상하고 피해 정도 등을 기준으로 지원유형을 다섯개로 세분화해 차등지급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방역규제를 받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3개월 동안 감면하기로 했다. 집합금지업종은 50%, 집합제한업종은 30% 감면된다.

노점상, 임시일용직 등 생계 곤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긴급고용대책과 관련해서는 일자리를 지키는 고용유지지원금 특례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청년, 중장년, 여성 등 3대 계층을 중심으로 디지털, 그린, 환경, 방역, 안전 등 5대 중점 분야를 타겟팅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허 대변인은 "IT, 디지털 등 신기술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취업지원서비스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맞벌이 부부 등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방역대책과 관련해 7천900만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구매와 접종에 필요한 추가 재원이 전액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허 대변인은 "공적 마스크 보급, 감염의심자 초기 대응 등 방역 활동에 앞장서 온 전국의 모든 약국을 대상으로 국민 격려와 방역 증진 차원에서 비대면 거치용 체온 측정기 보급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당정은 추경편성과 함께 기금여유 재원 등을 활용한 기정예산 패키지를 별도로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허 대변인은 "기정예산 패키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경영애로 업종 고용유지 창출지원, 저소득층 대상 긴급복지 확대 등 민생지원 사업을 신규 발굴지원하거나 관련 예산을 당겨서 집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추경안을 다음달 2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하고 4일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며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 주요 사업이 국회 추경 통과 후인 3월 하순부터 바로 지급 개시될 수 있도록 사전사업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jhson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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