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도 항공업 살리기…고용·금융지원 확대·트래블 버블 추진
정부, 올해도 항공업 살리기…고용·금융지원 확대·트래블 버블 추진
  • 이효지 기자
  • 승인 2021.03.0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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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항공산업에 대한 지원을 올해도 지속한다.

항공업 종사자에 대한 고용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항공사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하다.

무착륙 비행 상품 확대 등의 자구 방안을 운영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을 상정·발표했다.

◇ 10위 통합 항공사 출범 지원

정부는 항공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고용안정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올해도 항공사·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고용지원을 강화한다.

오는 3월 말에 끝나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종료되는 면세점 운영을 기존 사업자에게 이어받도록 함으로써 고용불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업계에서 가장 효율적이었다고 평가 받은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올해 말에서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이를 통해 457억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전망이며 향후 상황을 감안해 감면을 연장할 계획이다.

이밖에 여객기를 화물차로 활용하도록 화물 탑재품목 허가 기간을 사후 신고제로 전환해 당일 화물 환적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 무착륙 관광비행 확대…트래블 버블 추진

국토부는 코로나 완전 극복 전에 업계 지원을 위해 무착륙 관광비행을 지방공항에서도 운항하도록 하고 방역 신뢰국가와 단계적 노선 복원, 교류재개를 위해 트래블 버블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대한항공도 무착륙 관광비행에 참여하려고 하는 등 좋은 조짐이 있다"며 "조종사 등의 실무를 위해 필요하기도 하고 면세로 연결할 수 있도록 조치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며 참여가 늘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트래블 버블은 태국, 싱가포르 등이 대상지로 거론되고 있으나 방역 당국이 신중한 입장이라 국토부는 미리 사전 협의를 해놓고 방역 당국과 협의해 실제 시행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세계 10위권 글로벌 네트워크 항공사가 조기 출범하도록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위한 해외 기업결합심사에 적극 협조하고 양사가 운수권, 슬롯을 공유하도록 해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통합 후에도 운항 시간대를 다양화해 통합 효과를 극대화하고 수요가 많은 노선, 대한항공·아시아나 단독 운항 노선 등을 우선 운항 재개하도록 하고 항공운임이 급등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저비용항공사(LCC)들은 3분기까지 약 2천억원 수준의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실사 등을 거쳐 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검토할 예정이고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의 경우 올 연말까지 취항하면 운항면허를 발급하기로 해 신생 항공사의 활로를 지원하기로 했다.

◇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검토

국토부는 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항공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연장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다른 국가들도 세제 부담을 없애는 경우가 많아 국내 항공사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또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추진 중인 항공기 유지·보수·운영(MRO)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 외주 중인 국내 항공사 정비 물량도 국내 정비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항공산업이 자생력을 갖기 위한 항공산업 발전조합도 하반기 중 설립하고 항공기 안전 문제가 없도록 항공안전 감독체계도 혁신할 예정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번 추가 지원대책으로 수요회복 시점까지 우리 항공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기업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항공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새로운 전략과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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