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적자국채 발행이 아닌 본예산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올해 본예산 558조원 중 단 한 푼의 세출구조조정도 없이 10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그 부담을 고스란히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동시에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증세 청구서를 내미는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으로 올해 연간 적자국채 발행액으로는 사상최고 수준인 104조원에 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국가채무는 966조원(GDP대비 48.2%)으로 늘어나며, 국제비교기준인 국가부채(국가채무+비영리공공기관채무) 기준으로는 약 1천60조원(GDP대비 53%)에 이를 전망이다"고 했다.

그는 "현 정부 들어서만 나랏빚이 약 340조원 증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10여년간 보다 더 크게 늘어났다"며 "국가부채비율도 50%를 훌쩍 넘는 등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10조원 적자국채를 발행해 추경재원을 조달할 게 아니라 기존 본예산 558조원에 대한 뼈를 깎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미래세대에 대한 빚 떠넘기기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추경 예산안이 되도록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제시한 5개 재난지원금 지원유형 및 수준이 업종별 피해 실상에 부합하는 기준인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등에 대해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꼼꼼히 따져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이번 추경은 4월 보궐선거를 겨냥한 매표용 꼼수에만 급급해 피해 지원 원칙과 기준도 불분명한 주먹구구식 부실 추경이다"며 "정부는 4번째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면서도 아직 어떤 부문에 얼마나 피해가 있었는지, 적정 지원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실태 파악·분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본예산 편성 일자리 예산 31조원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단기 알바성 일자리 예산이 2조1천억원이 편성됐다"며 "세금중독, 낭비 예산들을 과감하게 삭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이 추경안 처리 시점을 오는 18∼19일로 제시한 데 대해 추 의원은 "그것은 여당의 시간표"라며 "국회는 청와대와 정부의 하청기업이 아니다"라고 따졌다.

처리 시점이 4월 선거 이후로 밀릴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다. 그 시점은 정부와 여당 태도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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