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최진우 기자 =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세(Carbon tax)' 도입 등 에너지 세제개편을 위한 실무작업에 돌입했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는 최근 공동으로 '탄소가격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발주했다.

관계부처와 조세연의 실무자는 지난 2일 만나 첫 공식회의를 열었다.

용역은 전체의 산업구조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큰 만큼 상당 기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르면 올해 말에나 연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 세제를 정비하고 기후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금 조성은 기재부 예산실을 중심으로 관련 작업이 진행 중이며, 탄소세 부과 검토 등은 세제실에서 주도적으로 추진 중이다.

정부는 저탄소를 유도하기 위해 경유세 등 세제와 부담금, 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 가격 부과 수단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모인 세금 등으로 기후기금 등을 조성해 2050년 '탄소 제로'를 위한 산업재편에 활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이미 배출 거래제에 대해서는 최적 가용기법(BAT) 적용을 통한 기술혁신 촉진, 파생상품(선물) 도입, 제3자 참여 허용 등의 큰 틀의 복안이 나온 상황이다.

그러나 탄소세 등 에너지세제 개편은 사회적 파급력이 큰 이슈여서 올해 연말에나 나올 조세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작업이 진행된다.

예를 들면 탄소세가 신설된다면 전통적으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발전에너지와 철강, 화학, 시멘트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관련 기업들도 정부와 힘을 합쳐 저탄소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역부족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탄소세를 도입할 때, 상위 100대 기업 가운데 탄소세액이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기업이 최대 50개에 달한다고 시나리오를 제시하기도 했다.

중위 시나리오(30달러/tCO2eq) 기준으로 발전에너지는 8조8천억원, 철강 4조1천억원, 석유화학 2조1천억원, 시멘트 1조4천억원 등이 부담될 전망이다.

특히 발전에너지 등의 부담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작용할 수 있어 어느 세제 개편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의견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과도한 탄소세 도입으로 산업계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될 경우 오히려 투자위축, 일자리 감소, 물가 상승 등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친환경 정책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에서 철강과 자동차, 석유화학 등에 강점을 지난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세 도입을 통한 저탄소화에 서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현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10년부터 나왔던 논의여서 시기적으로는 이르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기존에 깔린 세제와 중첩되지 않고 탄소세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존 세제를 정비하면서 탄소세 도입 여부 등도 함께 타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부연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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