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튼 스쿨 "바이든 법인세 인상 기업 투자에 거의 영향 안 미쳐"
와튼 스쿨 "바이든 법인세 인상 기업 투자에 거의 영향 안 미쳐"
  • 곽세연 기자
  • 승인 2021.04.08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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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연합인포맥스) 곽세연 특파원 = 펜실베이니아대학교 경영대인 와튼 스쿨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계획에서 제안된 법인세 인상이 기업 투자의 큰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7일 CNBC에 따르면 와튼은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율을 28%로 올리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8천916억 달러가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아마도 놀랍게도 기업 투자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와튼은 자본 투자가 많은 기업이 보너스 감가상각으로 알려진 세금 인센티브를 바이든의 법인세 인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해로 미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너스 감가상각을 통해 기업들은 몇 년 동안 가치를 떨어뜨리는 대신 자본 장비와 같은 특정 자산의 구매 가격을 상당 부분 즉시 차감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17년 감세에서는 보너스 감가상각 공제를 적격 자산의 경우 50%에서 100%로 두 배로 늘렸다.

와튼 연구원들은 "법정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단기적으로 기업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현행 감가상각 가속 제도로 기업투자에 대한 실효 세율은 헤드라인 비율에 관계없이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은 정상적인 투자 수익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대신 기존 자본의 임대료와 수익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와튼은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일자리 계획에 따라 2021년부터 2030년 사이에 2조1천억 달러의 세수를 창출하고 2조7천억 달러를 지출하게 된다고 추산했다.

제안된 미국 인프라 세금 인상과 수리를 고려하면 현행법과 비교할 때 2050년에는 미국 부채는 6.4% 줄어들고, 국내총생산(GDP)은 0.8%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들은 "처음에는 미국의 일자리 계획의 신규 지출이 새로운 수입 증가를 앞지르기 때문에 2031년까지 연방 부채가 1.7% 늘어날 것"이라며 "이 계획의 새로운 지출이 2029년에 끝난 뒤에도 세금 인상은 지속돼 그 결과 연방 정부 부채는 현재 법 기준과 비교할 때 2050년까지 6.4% 줄어들게 된다"고 강조했다.

sy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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