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경기와 3~5개월 시차…유동성 보면 소비여력 축적

국제신평사, 한국 채무증가속도 보고 있어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방역에 최우선으로 하면서 버팀목 자금(지원)에 총력을 하고 있다. 추가적인 추가경정예산(편성)은 전혀 생각한 바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고용과 관련해 "통상적으로 경기 회복 후 3~5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면서 "경기 회복이 되면서 고용도 차츰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간소비가 회복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올해 1분기 들어서는 빠르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방역 레벨이 민간소비와 직결돼 2분기라도 소비 수준이 회복할 수 있다고 하면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주 5월 3일부터 방역단계 유지해야 할지, 조정해야 할지 이번주에 판단해야 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한다면 1분기에 올라온 민간소비가 다시 제약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주식과 가상화폐 참여에서 나타난 유동성을 지목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민간에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축적하고 있어 방역만 풀린다면 소비 쪽 증가는 빨리 올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방역 여건이 개선될 거라는 점을 전제로 비내구재를 소비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의 소비 진작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홍 부총리는 "객관적 수치로 보면 선진국과 비교해 월등히 양호하다"면서 "그 나라 재정 상황 히스토리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채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은 제가 지적 안 할 수 없고, 국제신용평가사도 이것을 보고 있다.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반도체산업 육성 의지를 보였다.

홍 부총리는 "반도체는 선진국 간 치열한 경쟁이 나타날 것"이라며 "SK하이닉스가 120조원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진행 중인데 전력과 용수공급, 도로 등 인프라 애로 느끼는 부분에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R&D(연구개발) 세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차량용 반도체 품귀에 대해서는 "대만에서 비교적 좋은 제품을 안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어서 수입 의존도가 98%였는데, 단기 대책으로는 통관을 대폭 간소화한다거나 해외 확보 협상에서 예방접종 자가격리 등 측면지원안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는 부품이 없어서 공장이 서는 일이 없도록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있다"면서 "기업의 차량용 반도체 투자, 기술개발 로드맵을 만들어서 지원한다거나, 차량용 반도체 수요처가 없으면 안 돼서 기업과 기업을 매칭하는 연계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도 정부가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국과 대만이 반도체산업에 너무 치중해 '네덜란드병'에 걸릴 수 있다는 지적에 "실제로 2019년 메모리 반도체가격이 너무 내려가 한국이 고생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비메모리 반도체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하는 것은 움직일 수 없다"면서 "반도체가 4차 산업 시대에 필수 인프라 산업이 돼서 네덜란드병 우려보다는 반도체 산업 중요성이 더 부각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K-반도체벨트 전략 검토도 거의 마무리됐다고 부연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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