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재정준칙 조속히 법제화 노력"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을 채무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로 평가하고, 재정준칙 도입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빅터 가스파르 IMF 재정국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을 만나 "한국은 향후 채무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가스파르 국장은 "특히,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재정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만큼, 건전 재정 기조 전환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했다.
이에 최 차관은 한국이 관리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한도를 두는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준칙 근거 법률이 현재 기재위 소위에서 계속 심사 중인 상황에서, 재정준칙이 조속히 법제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가스파르 국장은 재정준칙 도입국들에서 재정수지 개선이 관측되고, 국가채무가 더 빠르게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를 언급했다.
가스파르 국장은 "재정준칙 도입은 한국의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지지했다.
가스파르 국장은 "고물가ㆍ고금리ㆍ경기둔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정준칙을 도입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면서 "재정준칙 도입은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한국의 재정준칙 법제화 동향을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겠다고 부연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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