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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는 제도 개선 이후"
(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업 밸류업을 위해 배당 관련 세제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15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방안이 고령화와 저성장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개인투자자와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산과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밸류업 지원방안에 대해 "국민들은 자산 형성을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어 인구 고령화에 도움이 되고, 기업은 주식시장에서 원활하게 자본을 조달하고 투자할 수 있어 저성장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우리의 목표는 중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주식시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저평가된 기업가치를 높일 목적으로 발표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페널티 결여와 모호한 인센티브로 투자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김 부위원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인센티브 세부 내용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는 6월 말에 공매도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작년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를 공표한 바 있다. 일각에선 개인투자자의 표심을 얻으려는 조처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 부위원장은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6월 이후 공매도 재개 가능 여부는 제도 개선 경과 등에 달렸다"며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해서 불법 공매도를 한 사례도 적발됐고, 기존 시스템상으론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적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금지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 후 공매도를 재개하면 한국 주식시장이 더욱 선진화될 것이며, MSCI 선진지수 편입 심사 과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매도 재개를 위해 정부는 최소한 기업이 실시간으로 공매도 잔고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불법 공매도를 사후적으로라도 적발 가능한 시스템도 갖출 전망이다.
김 부위원장은 선진지수 편입은 최종 목표가 아니라며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선진지수 편입이 자연스럽게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의 글로벌화와 해외진출을 촉진 중이라고도 밝혔다. 은행이 좀더 혁신적인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비은행 분야의 국내외 부동산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당국이 시스템 리스크와 관련해 면밀하게 모니터링 중이라고 했다. 국내외 부동산 투자 관련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개별 금융사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ytseo@yna.co.kr(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