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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의 성장을 독려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올해 상반기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의 가업 승계 제도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방향으로 개선해 투자와 고용 안정,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특별강연에서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은 정부의 역점 과제"라며 "기업가는 기업을 계속 키워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를 꿈꾸지만 잘못된 제도가 이런 본능을 억누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규제와 조세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지만 규제는 지나치게 강해지고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게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그리고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이 만연해있다면서, 그간 한시법이었던 중견기업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투자세액공제와 같은 조세 제도를 성장 지향적으로 개편해왔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며 "정부는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세제, 재정,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혁해서 기업 성장 사다리 종합대책을 금년 상반기까지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기업인들이 고충을 느끼는 가업 승계 문제를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생존과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 제도는 세계적인 상장 대기업의 소유와 경영 분리를 일반화, 보편화시킨 것으로 우리 기업들에 매우 비현실적"이라며 "소유와 경영 분리가 제대로 실행되려면 경험과 관행이 축적되고 시장 여건도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업 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인식이 강해 세율이 높고 요건이 까다로운 가업 승계 제도가 만들어졌다며, 많은 기업이 상속세를 신경 쓰느라 혁신과 밸류업,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30%로 우리나라의 50%다 낮고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공제가 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00% 감면되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그 결과 독일은 세계 최대 히든 챔피언, 100년 기업 보유국이 됐다"며 "정부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장수 기업이 많아지고 고용 안정, 경제가 지속 성장해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독과점 해소를 기업인들의 과제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성장하면서 산업과 시장에서 독과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다"며 "세계 어느 정부도 독과점 지대추구를 방치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손쉽게 이자 장사를 해온 금융권의 지대추구 행위를 개선한 것은 이런 시스템의 발동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의 이자수익은 60조원 이르고, 이 중 5대 은행의 수익이 40조원을 넘는다"면서 "세계 은행 순위에서 50위 이내에 우리나라 은행은 단 한 곳도 없다"고 꼬집었다.
독과점 구조에서의 지대추구에 안주한 결과이므로 앞으로 금융산업이 더욱 과감한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독과점 카르텔 타파를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겠지만 기업 스스로도 지대추구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기업이 발전하려면 끊임없이 경쟁하며 변화하는 소비자 선호,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계속 혁신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정부가 갈라파고스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 부합하게 개선해왔다"며 "대표적인 킬러 규제인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상 규제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개선했다"고 언급했다.
또 "외국 금융기관의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개장 시간을 런던 시장의 마감 시간에 맞춰 새벽 2시까지 연장하는 등 외환시장 개방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 구조의 변화에 맞게 노동 시장을 더욱 유연하게 바꾸겠다"면서 "정부는 기업들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금융, 세제를 포함한 제도적인 지원 방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 총수와 중소 상공인 대표, 정부포상 유공자와 가족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 1천여 명이 자리했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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