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삭감했던 R&D 예산, 내년엔 원천기술 중심 크게 늘린다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올해 대폭 삭감했던 연구·개발(R&D) 예산을 내년에 다시 확대한다.

기초 원천기술 투자 확대를 통해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역동적 시장경제를 구축하겠다는 기조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으로 혁신 생태계 조성과 미래 대비 체질 개선을 제시했다.

R&D 시스템 개혁과 투자 확대, 첨단산업 인프라 조성·인재 양성 및 중소기업·유망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경제 혁신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건전 재정 기조 속에서도 R&D 예산은 확실하게 챙기겠다는 의미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양적인 확대를 염두에 둔 보조금식 R&D는 과감하게 조정하고 민간에서 하기 힘든, 기초 원천기술에 대한 투자는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 분야에서 R&D는 더욱 확대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4일 KBS 방송에 출연해 "R&D 관련 예산을 합리화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대폭적인 형태의 R&D 증액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러한 기재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조는 올해 예산안 편성 때와는 크게 달라진 것이다.

기재부는 올해 R&D 예산을 26조5천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는 전년의 29조3천억원보다 2조8천억원 준 것이다.

기재부는 이외에도 첨단산업 육성 인프라·인재 양성 투자,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강화 및 벤처·창업 투자 활성화, K-콘텐츠·바이오헬스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약자 복지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제도 지속 강화, 수혜자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 취약계층 근로유인 강화 및 자립 기반 확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에 따른 사회 이동성 제고 방안을 예산안에 담는다.

미래를 대비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청년의 미래 도약 뒷받침, 지역거점 조성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무탄소 에너지 전환 등 기후 위기 대응 투자에도 집중한다는 게 기재부의 구상이다.

교육 교부금에 대한 변화도 예고했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의미는 칸막이도 헐겠다는 것"이라며 "교육교부금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저출산 대책이든 어디든 교부금 자체가 바뀔지,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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