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8천350원으로 확정해 고시한 것에 대해 경영 압박감 가중과 경제 심리 위축 가능성 등의 우려를 제기했다.

경총은 이날 공식입장문에서 "올해 16.4%, 내년 10.9%의 2년간의 고수준·고강도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실질적 지불능력을 넘어 기업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생산성,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뿐 아니라 대다수 중소기업까지 경영 압박감이 가중되고, 경제 심리가 전반적으로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최저임금 수혜 근로자 계층의 일자리부터 위협하고, 물가 상승으로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또 "정부는 기업의 감당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결정한 당사자 입장에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최근 2년간의 급격한 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하며,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구조의 공정성·객관성 강화 등의 제도개선도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엄중한 대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기업계의 절실한 호소에도 관행적으로 재심의 없이 최저임금을 확정한 조치는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핵심현안에 대한 소통역량 부족을 드러낸 일로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과도하고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경제 전반의 활력을 위축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견련도 "기업 현장의 실상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결정 제도의 합리성을 원점에서 검토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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