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조 2025' 재고 가능성

류허, 인민은행에 '경쟁 중립성' 가이드라인 작성 지시



(서울=연합인포맥스) 임하람 기자 =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중국이 미국과 이달 초 합의한 '90일 휴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무역 갈등에 대응하는 태도가 유화적으로 변했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무역 갈등에서 날 선 태도를 보이며 미국에 그대로 맞대응해 온 중국이 무역 전쟁의 종식을 강력히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약 일 년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형태로 미국과 싸워온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자국이 잃을 것이 더 많으며, 무역 갈등을 겪으며 동시에 국내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가지게 됐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의 무역 협상가들은 '중국 제조 2025' 정책을 재고하고, 외국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공정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가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관료들은 이미 '중국 제조 2025'가 모호하고 단순히 중국의 열망을 담은 문서라면서 해당 정책의 중요성을 절하하고 있다.

중국 관영 언론은 '중국 제조 2025'의 언급을 꺼리고 있으며 관영 매체인 글로벌타임스조차 '중국 제조 2025'가 아닌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어 중국 무역 협상가들이 미국에 외국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득시키려고 애쓰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인민은행에 '경쟁 중립성'(competitive neutrality)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경쟁 중립성은 정부가 정부 소유 기업에 대해 단지 정부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이익도 제공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

류 부총리 등 중국 측 무역 협상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중국이 외국 기업들에 공정한 환경을 제공하는 기준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hr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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