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혁신 등을 이루거나 양질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것보다는 당장의 경제성장률을 어느 정도 수성해야 한다는 이례적인 지적이다.
2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유용딩(余永定) 중국 사회과학원 선임 연구위원은 최근 한 언론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지 않으면 모든 문제는 악화할 것이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위원은 "만약 특정한 수준의 경제 성장 속도가 확보되지 않으면, 구조적 조정이나 경제 시스템 개혁은 근거 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위원의 발언은 최근 중국의 경제 석학과 관료들이 강조해 온 바와는 다소 대비된다.
중국 지도부와 관료는 중국이 고속의 경제 성장에서 양질의 경제 성장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경제 성장 방향을 전환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일정 정도의 성장률 하락은 감수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기 때문이다.
유 위원은 "우리가 경제 성장의 속도보다 성장의 질에 신경 써야 한다는 말도 맞지만, 이와 같은 혁신과 조정은 단기간에 이룰 수 없다"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물은 즉각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이 즉각적인 경기 둔화와 경제 하방 압력에 대응해 어느 정도의 성장률을 수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유 위원은 올해 지도부가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고, 인프라 투자를 대폭 확대해 경제성장률을 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 이상의 수준으로 용인해야 한다고 언급하기까지 했다.
중국 내 최대 민간 전략 싱크탱크인 안바운드 컨설팅의 첸 공 수석 연구원도 최근 비슷한 발언을 내놓으며 중국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고 6%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데 전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한 리서치 노트에서 중국이 경제에 대한 진실을 직면하고, 6%의 경제성장률을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정책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만약 중국의 공식 경제성장률이 6% 이하로 떨어진다면, 모든 것은 이미 늦은 일이 될 것"이라며 경제성장률의 수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공 연구원은 "(6% 미만의 경제성장률은) 다양한 문제를 드러낼 것"이라며 "다수의 정책이 중단돼야 할 것이고, 정책 방향이 수정돼야 할 것이며 관료들은 허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다수의 중국 경제학자와 기관들은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심리적인 지지선인 6%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UBS는 중국의 올해 GDP 성장률이 5.5%로 추락해 29년 만에 최저로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중국의 지난해 3분기 GDP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6.5% 증가하는 데 그치며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분기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치달았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이 6.5%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hr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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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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