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英 의회 승인투표(meaningful vote)

◆ 승인투표(meaningful vote)는 영국 유럽연합(EU) 탈퇴를 의미하는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에 대한 영국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표결 절차를 말한다.

해당 용어는 2018년 제정한 EU 탈퇴법(The EU Withdrawal Act 2018)에 명시된 것으로 브렉시트 탈퇴협정 비준을 위해 필요한 절차다.

승인투표는 2016년 10월부터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 최종 합의안은 리스본조약 50조항이 적용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정치권의 요구에서 시작됐다.

영국 하원 도서관 자료실 설명에 따르면 의회는 조약을 비준할 권한이 있지만, 이번 브렉시트 합의는 '특별한(unique)'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안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표결 앞에 '의미 있는(meaningful)'이라는 단어를 붙였다.

의회는 좁은 의미에서 승인투표는 "브렉시트를 위한 특정 의회 절차로 영국과 EU가 합의한 '탈퇴협정'과 '미래관계 정치선언'을 승인하는 정부안에 대한 하원의 표결"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하원은 1월 중순과 3월 중순 EU와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승인투표에 부쳤지만 1차는 영국 의정 사상 정부 패배로는 사상 최대인 230표 차로, 2차는 149표 차로 부결됐다.

이후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EU에 브렉시트를 6월 말까지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제경제부 윤영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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