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韓, 내수 부양시켜야…통화·재정정책 모두 필요"(상보)
S&P "韓, 내수 부양시켜야…통화·재정정책 모두 필요"(상보)
  • 윤정원 기자
  • 승인 2019.07.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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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GDP성장률 전망치 2.0%로 하향… 일본 수출규제 반영 안 돼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정원 기자 =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글로벌레이팅스는 무역 및 기술 갈등으로 외부상황이 단기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한국은 이에 대응해 빠르게 내수 부양에 나서야 하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모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P글로벌신용평가는 11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경제의 대립구도 속 신용위험' 세미나를 열고 전 세계 경제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하방 리스크에 노출돼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숀 로치 아태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전 세계적으로 무역 및 기술 갈등이 심화하면서 투자가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대만 등과 같은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투자 의존적 특징을 보인다면서 투자는 선행적, 전향적일 뿐 아니라 정책 불확실성의 민감도가 높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로치 이코노미스트는 동북아 국가들의 2019년 1분기 실질 투자성장률은 최근 7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한국은 그중에서도 특히 약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역 및 기술 갈등과 같은 외부적 요인이 단기간에 해결될 것 같지 않다면서 한국 정책입안자들이 재빨리 내수 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치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인플레이션 수준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한국은행은 재빨리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상황에 따라 한국은행이 시장참가자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일찍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통화정책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이어졌다.

그는 통화정책에만 의존할 경우 가계 부채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재정정책도 균형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킴엥탄 아태지역 국가 신용평가팀 상무도 "한국 경제는 외부적으로 압력을 받고 있는데 재정 정책을 펼칠 여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경제에서도 재정정책이 적용된다"면서 "(한국경제는 현재) 재정정책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S&P는 지난 9일 분기 보고서에서 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성장률과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평사는 분기 보고서에서 올해 아태지역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5.2%에서 5.1%로 하향 조정했고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4%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대해 로치 이코노미스트는 "아태지역 중에서도 한국 성장률 전망치가 크게 조정된 이유는 한국이 미·중 무역 갈등에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데다 인도네시아 등에 비해 한국은 내수 비중이 작고 수출 및 제조업 비중이 큰 개방경제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1.8%밖에 되지 않아 이것이 미친 수리적 영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로치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조정에 일본의 수출 규제는 반영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규제 리스크는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 수출규제가 성장률 전망치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수치상으로 언급하기엔 시기상조"라면서도 "불확실성이 커지면 경제 회복 속도가 느려지는 만큼 투자 및 성장에 하방 압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jw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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