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제 경제(公有制經濟)는 중국 사회주의 경제의 요체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가 2022년 당대회에서 강조한 개념이다.

시진핑 주석은 자신의 3연임을 결정할 10월 16일~22일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흔들림 없이 공유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공유제 경제는 국유경제와 집체경제(集體經濟)는 물론, 혼합소유제 경제의 국유경제와 집체경제적 요소를 포괄한다.

국유경제는 국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경제유형이다. 중국에선 기초산업과 인프라 부문에서 국유경제를 적용한다.

집체경제란 노동자 집단이 생산수단을 공동 점유하는 형식이다. 농업 및 수공업 같은 분야에서 관찰된다.

혼합소유제 경제는 국유기업·민간기업·외국기업 등이 섞여 생산요소를 조직하고 경영을 하는 경제형식이다. 주로 각기 출자하는 형태로, 지분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유한책임을 진다.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비(非) 공유제 경제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또한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중 중요한 부분으로 개체경제(個體經濟), 사영경제(私營經濟), 외자경제(外資經濟) 등을 포괄한다.

특히 시 주석은 시장이 자원배분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도록 독려하자고 강조하면서, 중국 경제의 대외개방을 심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중국이 외국기업에 더 나은 여건을 마련해줄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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