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공청회…재정준칙 두고 "꼭 필요" vs "실효성 의문"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긴축 재정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금리 인상이 반영되지 않아 수정예산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내년 경제상황이 수출, 생산, 고용 등에서 어려울 수 있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고려하면 내년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시경 단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년도 예산안' 공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올해 5월을 기준으로 편성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최근 몇 개월 사이에 금리가 2배 가까이 올랐다. 수정예산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또 "현 경제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추경을 안할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들이 새로운 기술과 기후위기 등 소위 말하는 난제 혹은 초난제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강대국들의 신보호주의, 신산업주의를 보면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금 높은 금리에 따라 이자부담, 저소득층노인들에 대한 취약계층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재정건전성 말 속에서 전부 다 소화시킬 것인지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유찬 홍익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의 긴축 예산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교수는 "지금 경제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고 긴축예산안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데도 긴축예산안을 제출했다"며 "내년 경제상황이 굉장히 불안하고 유동적이고 혹은 위기 상황이라 내년 추경 (편성)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 미리 긴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으로 현 경제상황을 극복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중요한 것은 경기침체로 고통 받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소득에 취약한 계층인데 실제 서민들이 느끼는 고통의 수준은 더 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추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에너지, 식품 등 앵겔지수가 높은 서민들이 2년에 걸쳐 감당해야 할 고통의 크기는 굉장히 높게 된다"며 "특히 이런 압박은 수입이 고정된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수준의 실질소득 감소를 의미한다"고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재정준칙 도입 여부를 놓고 엇갈린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성 교수는 "재정준칙의 효과성에 대한 실효성, 재정준칙이 실제로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경제위기 상황이라고 보면 재정준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선 상당히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준칙이 도입되면 저성장 국면에서 재정 운영이 상당히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해선 정부 정책의 조그만 실수가 전체 거시경제와 현재 금융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하다"며 "국가부채를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데 재정준칙은 최소한의 룰을 정해두고 그 룰을 통해 국내적으로 대외적으로 국가신용은 물론이고 이런 위기 시에 위험에 빠지지 않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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