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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조속한 개정안 처리도 당부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정부가 3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등 전략기술을 둘러싼 국가간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보탬이 될 거란 이유다. 특히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생태계 활성화로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정부의 발표 이후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일반시설투자와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는 정부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입장을 냈다.
경총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은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 산업"이라며 "정부안은 국가전략 첨단 분야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유인을 높여 우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발표가 글로벌 경기침체로 투자 부담이 높아진 기업들의 투자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는 과감한 세제지원은 우리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확보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들의 투자 확대로까지 이어져 소부장 생태계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전국경제인엽합회 역시 "올해 반도체 산업에 최악의 겨울이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개정안이 꺼져가는 민간 투자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한국이 미래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 산업 및 기업 성장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경제계는 국회에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경총은 "모쪼록 이번 정부안이 실행돼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입법해주길 요청한다"고 전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 브리핑을 통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해 최대 25%+알파(α)의 세제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중견기업 기준 현행 8%에서 15%로 상향 조정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중소기업 역시 16%에서 25%로 대폭 높아진다.
추가투자 증가분에 대한 혜택까지 고려하면 대기업·중견기업의 최고 세액공제율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할 전망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23일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당시 경제계는 세액공제율이 너무 낮아 아쉽다는 입장을 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기재부에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추가 조정이 이뤄졌다.
sj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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