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스트 정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높은 물가상황에 대해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으로는 (물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물가 폭탄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에 사과할 의향이 없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말했다.

한 총리는 "(고물가 상황의)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면서 "국민에게 참아주셔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아주십사 말씀드려야 하고, 취약계층에 지원할 부분은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국가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국민의 부담만 줄이면 국가 운영은 불가하다"면서 "정부는 국가를 대내외적으로 건전하고 제대로 인정받는 그런 국가가 돼야 한다.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전 국민에게 에너지 값을 국가가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의 재정정책이 엉터리 정책이란 평가를 받아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지출을 하는 것을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하지 않았다.능력도 없으면서 빚을 얻어 인기만을 위한 정책은 안 된다는 것"이라며 "(에너지) 가격은 10배로 뛰는데 국민들의 인기만을 위해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다"라고 재차 역설했다.

한 총리는 전 정부 에너지 정책에 대해 "시장에 반항하면서 올려야 할 에너지 값을 올리지 않은 정부는 어떤 정부를 막론하고 마땅하지 않다"며 "시장에 반항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1월 무역적자에 대해서도 "전 세계의 유동성이 거의 제로 금리로 거의 무한대로 풀렸다"며 "그런 상황은 영원히 갈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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