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첨단 기술 유출 방지 위해 73개 핵심기술로 지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첨단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국가 핵심기술 73개를 지정하고 기술 보호가 실효적으로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은 무엇인가'라는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첨단기술 보호를 위해 반도체를 포함해 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라 총 73개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고, 이중 반도체 관련 기술이 11개"라며 "기술 유출이나 기업 M&A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게 하는 등 기술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재 수단을 실효성 있게 만들겠다"며 "실태조사를 강화해서 기술 보호가 실효적으로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또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율을 15%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정부 입법안을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 산업에 대한 지원은 어느 하나의 분야에 대한 세율이나 지원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반도체 산업에 대해 어떻게 지원하느냐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반도체 산업 지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올해 반도체 투자 계획으로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지원을 해주면 투자 활동이 더 활발해지겠다고 생각해서 추가적으로 안을 만들었다"며 "지난달 19일에 국회 제출됐고, 2월 국회 처리 목표로 논의 중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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