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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상정해 논의했다.
여당은 주력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특혜 법인세 감면 법안이라고 비판하는 등 이견이 커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특법에 따라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6%에서 8%로 확대했는데, 정부는 여기에 7%포인트(p)를 더해 15%까지 감면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여야간 입장 차이가 커서 국회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야권은 삼성, SK하이닉스 등 특정 기업의 법인세 감면을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조특법이 투자를 촉진한다는 법안 제도 취지는 좋지만 사실상 매출의 90%를 내고 있는 삼성, SK하이닉스 등에 대한 특혜 법인세 감면 법안"이라며 "이런 법안을 내면서 세제 법안 통과 당시에 했던 말씀과 다르게 하시는 것에 대해 정확하게 국민에게 사과를 안 하는 것도 정치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또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을 시행 한 달 만에 다시 수정하려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장 의원은 "(기존) 6%를 8%로 올린 것도 투자효과가 얼마나 견인된 것인지 평가하기 전에 다시 이렇게 15% 공제를 갖고 오는 것은 국회 권위와 기재부 권위를 뒤집는 너무나 국민들 앞에 면이 서지 않는 일"이라며 "지난해 12월 때 15%를 이야기 했어야지 이제 와서 15%를 가져오는 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도 "기재부가 많은 법안을 제출했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이번 조특법 추가 제출은 조세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동전의 앞뒤처럼 부총리가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재정건전화"라며 "조특법은 재정건전화와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정부를 엄호했다.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선 여야가 공히 생각이 같을 것"이라며 "특히 야당에서도 국가전략산업 기술의 중요성에 국가가 지원하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배준영 의원도 "사실 지난번에 법안을 낸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기재부의 8% 안에 놀랐다"며 "늦었지만 수정해서 산업을 도울 기반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재부가 지난 과정을 겪었지만 이번에 잘못을 바로 잡고 주력 사업을 키워서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써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sg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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