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은 반도체 세제지원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고 나선 반면, 야당은 난방비 지원과 소줏값 인상 등 서민 물가 부담 확대에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정부의 정책이 은행 등 1금융권에 중심이 되고 고금리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이 안 돼 사금융이 난리를 피우고 있다"며 "제도금융권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지원을 하는 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 재정비 등 유사입법이 나오는데 기재부 차원에서 우리 사회 최하단에 계신 분들이 금융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살펴봐달라"며 "하반기에 내수가 회복되더라도 이분들을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같은당 양경숙 의원도 "물가가 안정된다고 했는데 계속 물가가 상승하고 있지 않나"라며 "경기가 상저하고 될 것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봐선 침체기로 들어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양 의원은 "지금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수출은 부진하고 기업은 심리적으로 둔화돼 이미 경기 흐름이 둔화되고 있다"며 "지금 한국 채권시장에서 국채도 폭락하고 있는데 작년 채권시장 붕괴 속도보다 빨라지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정부가 물가도 못잡고 환율도 못잡고, 금리도 못잡고 계속 공공요금은 올리려고 하고, 난방비 폭탄에 대해선 차상위 계층하고 기초생활 수급자만 언발에 오줌누기로 지원하고 있다"며 "도대체 40조원 이상 돈을 버는 대기업을 왜 우리 국민들이 혈세로 지원해야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일각에선 이날 기재부의 업무보고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기재부 업무보고는 새로운 내용을 볼 수가 없다"며 "올해 경제 위기가 작년이나 올해는 별로 차이가 없어서 그런 것인가"라고 쓴소리를 했다.

급등한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 상승요인에 대한 정부의 실효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도 쏟아졌다.

특히 대표적인 서민 주류인 소주와 맥주 값 인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고금리에 취약계층, 서민, 소상공인 한 숨소리가 나온다"며 "정부가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난방비 급등에 이어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 상승 요인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소줏값 6천원 시대가 도래한다면 서민·직장인들한테 심리적으로 압박이 되지 않겠나"고 비판했다.

같은당 강주현 의원도 "정부가 출범 이후 10개월 간 물가 안정 대책을 7번을 발표했는데 (발표한) 대책이 실효성이 없으니 계속 발표하게 되는 것 아닌가"라며 "한시적 공공요금 동결도 고물가 기간이 늘어나 하반기에 공공요금이 줄인상 되면 서민 고통이나 고물가는 장기화 될 것으로, 지금 고물가 상황에서 국민이 실제적으로 생활이 나아지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물가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말에 100% 공감한다"며 "다만 물가 상승의 주범이 정부"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특히 주류 등 물가를 신경쓴다고 했는데 백날 말로만 물가 억제 이야기를 하면 무엇하겠나"라며 "물가가 인상됐을 경우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서민인데 정작 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류 인상 등에 대해 정부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여야 의원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도 주문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반도체가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인데, 지금 어려운 것 같다"며 "문제는 우리와 경쟁하는 국가들이 반도체 산업에 엄청난 투자 지원을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반도체가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어가는 핵심 산업이고 효자 산업인데 우리나라 대응은 뭔가 부실하고 기업에 생산, 투자 계획 등에 맡겨 놓은 형국"이라며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법안이 지금 국회 중에 심사 중에 있는데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도 "반도체 수출이 지금 많이 어렵지 않나. 하반기에도 반도체 시장이 녹록치 않다"며 "정부가 반도체 투자세액을 제출한 것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반도체 세제 지원 관련해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자꾸 엇박자가 난다"며 "(작년에 통과한 법안과) 시차가 하다 못해 3개월 정도만 지나도 이해가 가는데 일주일 만에 이러면(세제 지원 법안을 다시 제출하면) 국민들 모두가 볼 때 소통의 부재가 아닌가. 대통령과 더 많이 소통해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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