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책회동에 전격 합의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안건이 메뉴에 오를지 관심이다.

정부·여당은 재정건전성 강화 기조 속에 추경 편성 보다는 재정준칙 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야당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양측간 간극은 매우 큰 상황이다.

다만,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뿐 아니라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외 기관들이 잇따라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하반기 경기 반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제한적이지만 추경 편성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연일 민생 경제 지원을 위한 정부의 추경 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은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또 다시 하향 조정했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초반에는 하락하지만 나중에 올라갈 것이라며 '상저하고'라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많은 경제 전문가가 하반기에 더 떨어질 것, '상저하락'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상저하락되는 동안 국민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나. 여기에 물가 상승이 최고조에 올라서 여름 냉방비 걱정도 태산"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추경을 짜야 한다. 추경을 (편성)해서 거둬드린 세금을 돌려줘 국민들이 살아날 마중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같은당 이용우 의원도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생이 무너지는 시기에 재정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여기서 정부 역할이 중요해진다는 걸 강조해왔다"면서 "이제부터라도 어려워지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주름진 우리 경제 살리는 추경을 제출하고 그간 경제정책 기조가 잘못된걸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이것이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재정준칙 법제화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추경 편성에는 선을 긋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통과시켜야만 재정준칙도 통과시킬 수 있다며 '법안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며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공공조달 시 야권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서 연간 7조 원 정도를 의무 구입하게 하는 법안으로, 결국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표밭인 운동권 시민단체에 대놓고 퍼주기 하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도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고착화 되지 않는가' 하는 의심을 나타낼 정도로 우리 경제가 어렵다"며 "지금이야 말로 경제 체제를 개선하는 개혁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단기적 재정과 통화정책이라는 땜질식 처방으로 국가채무가 660조에서 1천60조로 400조 증가했다"며 "이 부분은 결국 미래세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야당은 더 이상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 행태 버리고 미래 세대 위한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경을 놓고 여야간 입장 차가 확연한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TV 정책토론에 뜻을 모으면서 추경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절충점을 마련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 대표의 '식사 회동' 제안에 이 대표가 '정책 대화'를 역제안했고, 양측이 지난 26일 TV토론 방식에 합의한 것이다.

양당은 정책위의장과 비서실장 등으로 실무협의단을 구성해 사전 조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실무 단위에서 분야별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쟁점이 되는 과제는 공개 정책 토론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두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제히 '민생'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일각에선 이번 TV정책토론에서 민생경제 해법을 제시하는 협치의 실마리를 만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토론이 성사되기까지 우여곡절이 예상되는 데다 성사되더라도 협치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노란봉투법부터 방송법 등 워낙 여야간 쟁점 사안이 많아 여야 대표간 TV정책토론에서 추경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긴 힘들겠지만 민생 경제가 워낙 힘든 상황이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논의가 주요하게 다뤄질 텐데 이 과정에서 추경도 일부 언급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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