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유럽 국가들은 양자 차입을 통해 IMF에 2천억유로를 제공하기로 했고 10일 이내에 최종 결론을 내자고 합의했다.
세부적인 내용이 핵심적인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지원금이 최종적으로 유로존 부실국가의 손에 쥐어지게 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유럽이 추가로 대출해 준 자금은 IMF의 일반 유보금 계정에 편입된다.
그러나 IMF 일반 계정에 한번 편입되고 나면 이 자금은 유로존이 아닌 어떤 국가도 지원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사실상 IMF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미국은 유럽 주요국에 최대 2천억유로를 지원하는 것에 거부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일례로 그리스 구제금융 비용은 300억유로밖에 되지 않는다.
다른 대안으로 IMF 특별 계정에 유럽국가의 대출금을 편입시켜 이 자금의 용처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다.
유럽국가가 아닌 IMF 회원국에 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봉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IMF의 특별 계정은 유럽의 구제기금 계정과 마찬가지가 된다.
이는 그러나 EU 조약에서 금지하는 것이며 유럽중앙은행(ECB)도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이다.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는 IMF에 대출해주는 자금은 오로지 유로존 채무위기 극복에만 쓰일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독일의 분담금은 450억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우려는 더 있다.
체코중앙은행은 36억5천억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폴란드 정부 관계자는 EU가 2천억유로 모두를 충당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것이라고 이미 지적한 바 있다.
HSBC가 집계한 것에 따르면 내년에 유럽 국가가 차환해야 할 채무는 이탈리아의 3천120억유로를 포함해 모두 1조2천억유로에 이른다.
IMF의 추가 지원이 만병 통치약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WSJ은 진단했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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