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이코노미스트는 15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는 내년에도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신중한 통화정책을 유지키로 해 총론에서는 정책기조에 변화가 없다"며 "그러나 폐막 후 발표된 후진타오 주석 성명서를 보면 각론에서는 올해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재정정책의 경우 올해는 재정지출 구조 개혁과 관련된 언급이 강조된 반면 내년에는 세제개혁을 통한 경제구조 개선 의지가 부각됐다. 통화정책은 2011년 중 중소기업 및 농촌에 대한 선택적 유동성 공급이 각론으로 언급된 반면 2012년에는 다양한 통화정책 수단을 통한 선제적인 미세조정이 강조됐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종합하면 2012년의 경제정책 기조는 2011년에 비해 경기하강 방어와 내수 의존형(특히 민간소비 주도의) 경제성장 촉진에 더욱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부동산 규제는 시장 일부에서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조기에 완화될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까지하락할 때까지 민간 부동산 투자 위축을 일부 희생해서라도 규제를 지속하고, 지도부 교체를 앞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부채 리스크 관리가 지속될 것"이라며 "이런 선택적 부양에 힘입어 중국 GDP성장률이 2011년 9.2%에서 2012년 8.7%로 완만하게 둔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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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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