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우회대출 규제 필요하다는 데 동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예원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전 금융권의 자영업자 부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9일 중구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금융권 전체 가계부채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자영업자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해 자영업자의 부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 7월 은행 실무자들과 진행한 기업·가계대출 간담회에서도 자영업자 대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모든 대출이 그렇지만 특히 자영업이 부실이 심하다"며 "그래도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다음 성공률이 높아 맞춤형 대출을 할 방안 등을 은행 스스로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급증한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국토부에서도 전세자금 우회 대출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한다"며 "현상을 파악해보고 필요하다면 규제책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미·중 간 무역분쟁과 글로벌 통화정책, 신흥국 불안 등 대내외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권뿐만 아니라 비은행권의 시스템리스크 유발 요인을 점검하고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전 금융권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취약점을 조기에 파악해 적절한 시장안정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 많은 플레이어가 금융산업에 진입할 길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새로운 금융사의 시장 진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금융권에 경쟁과 쇄신의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혁신적이고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기업에 자금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진입장벽 완화가 절실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선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분보유 규제를 합리화하고, 비대면 거래를 제약하는 규제는 일괄 정비할 것"이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은산분리와 금융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금융당국 스스로가 금융권 혁신의 장애물이 되지 않겠다고도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부족하다고 비판받아 왔던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공급, 포용적 금융 확대, 금융 분야 공정경제 확립을 조속히 추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금융당국이 앞장서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유연한 자세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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