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노조가 산림청장 해임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자 그 배경에 대한 금융권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산림청이 산림조합중앙회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간 금융노조가 강조해온 고용 불안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에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어 향후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지난 8일 김재현 산림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갈등은 산림청이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산림사업 관련 설계와 감리 제도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로 이관하면서 시행령에 산림사업 동일인의 설계·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촉발됐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 제17조에는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를 설계자와 시행업자로 명시해 감리자와 동일인으로 선정할 수 없도록 하고, 숲 가꾸기 사업도 설계자와 감리자를 동일인으로 할 수 없도록 했다.

내달부터 시행령이 실시되면 그간 산림사업의 설계와 감리 역할을 맡아온 산림조합중앙회는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산림조합은 지난 2000년 정부 주도 아래 산림사업을 전담해 실행하는 조직으로 육성하고자 기존 임업협동조합을 개편해 만들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6개의 공공기관과 협회가 산림청 주도로 신설되며 산림조합의 규모가 줄어들었다.

2004년 설립된 산지보전협회와 사방협회(2009년), 한국임업진흥원(2012년), 산불방지기술협회(2015년), 한국산림복지진흥원(2016년), 한국수목원관리원(2017년)이 그 예다.

신설되는 기관으로 기능이 이전되며 지난 2012년 600여 명에 달했던 산림조합중앙회 인력은 현재 480여 명 수준으로 줄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이번 시행령에 따라 산림사업의 설계와 시공 관련 기능을 넘기면 120명, 전체 조직의 25%에 달하는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3년간 산림조합중앙회의 평균 시공사업 수주액은 약 600억 원. 이중 동일인의 설계와 시공에 해당하는 금액은 200억 원이 넘는다.

설계와 시공 시장의 경쟁을 촉발한다는 게 산림청의 입장이지만, 향후 경쟁 입찰이 확대되면 산림조합중앙회의 수익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산림조합중앙회 관계자는 "그간 조합의 기능을 떼 설립된 기관으로 산림청 퇴직자들 수십 명이 채용됐다"며 "조합의 줄어든 인력도 예산이 줄면서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채울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간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정책에 이례적으로 발맞추며 고용의 상정성과 새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온 금융노조 역시 산림청의 조치가 정부 정책 방향과 반대된다고 강조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청년의 일자리 창출이 아닌 퇴직자의 재고용, 계약직 양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고용의 선순환이 아니다"며 "산림조합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데도 이에 대한 대안 없이 갈등만 유발하는 것은 산림청의 직무 유기"라고 말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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