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푼다"(종합)
최종구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푼다"(종합)
  • 정지서 기자
  • 승인 2019.07.0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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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100일 현장간담회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 대출모집인에 대한 '1사 전속주의'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마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금융규제 샌드박스 100일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하반기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조만간 대출모집인 모범규준 개선 방향을 마련해 1사 전속주의 규제를 풀기로 했다.

1사 전속주의는 대출모집인이 한 곳의 금융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어 해당사 금융상품만 판매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대출모집인의 문어발식 영업을 막고자 지난 2010년 4월 도입됐지만, 현재는 모바일 대출 플랫폼의 출현을 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손꼽히고 있다.

현재 금융위가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 중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 서비스 11건은 모두 1사 전속주의 특례를 받았다.

최 위원장은 "다수의 사업자가 테스트에 참여한 온라인 대출모집플랫폼의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규정은 신속하게 개선할 것"이라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가 예상했던 효과를 충분히 거두고 있는지 점검해 바로 규제개선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조만간 금융권과 한국성장금융이 참여하는 1천억원 규모의 핀테크 투자펀드도 조성한다. 금융회사가 100% 출자가능한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절차도 하반기 중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마이데이터와 오픈뱅킹 도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스몰라이선스 도입도 추진한다. 금융회사 핀테크랩과 해외진출 경험이나 글로벌 네트워크를 공유해 공동 진출도 추진한다.

이달부터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신청과 심사를 매월 정례화하기로 했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오는 15일부터 하반기 신청할 서비스의 사전 수요조사에 돌입한다. 본격적인 개별 컨설팅은 내달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테스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가급적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금융서비스는 지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사업화를 통해 시장에 안착·성공할 수 있도록 컨설팅, 예산, 투자 측면에서 지원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그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37건의 혁신금융사업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혁신금융서비스가 투자 유치와 고용 창출 면에서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29개 핀테크 기업 기준 2017년 말 2천816명에 불과했던 직원은 현재 3천671명으로 7.0% 늘었다.

간담회 한 참석자는 "서비스 개발과 출시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규제개선과 투자 활성화 해외진출 지원 등을 지속해서 신경 써 달라"고 제안했다.





jsje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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