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진 "2주택 이상 종부세 부담될 것…투자용엔 과세가 바람직"
김흥진 "2주택 이상 종부세 부담될 것…투자용엔 과세가 바람직"
  • 이효지 기자
  • 승인 2019.11.2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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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경제전망 컨퍼런스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올해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담될 것이라며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은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흥진 국장은 28일 연힙인포맥스가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¹2020년 국내외 경제 전망 컨퍼런스'에서 "이번 주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됐는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꽤 부담될 것"이라면서도 양도세 인하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1주택자에 양도세를 중과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2주택자의 경우 투자목적으로 산 것이고 정당한 과세를 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2주택 이상에 대해 양도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정부 규제로 집값이 더 올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할 당시의 상황을 봐달라"며 "조합들도 자금을 쉽게 조달하게 되면서 후분양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고분양가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에 따른 공급 위축 우려에 대해서도 "투자 수요도 충족할 정도의 공급이 필요한지는 생각해봐야 한다"며 "초기 단계 정비사업장은 공급이 되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공급을 못 한다는 것은 과한 우려"라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한국감정원 통계가 시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데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인기 단지 위주로 상황을 판단하지만 거래가 없는 표본도 포함해야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다"며 "내부적으로는 실거래가지수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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