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금리 산정방식 등 확정…내주 기업지원 신청 공고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이하 기금채) 발행을 위한 세부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다음주부터 실질적인 기업 지원을 위한 신청을 받아 구체적인 발행준비에 돌입한다.

1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오는 18일 기업여신 지원을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한다.

지난주 열린 회의에서는 기업의 여신기간 산정과 세부 지원 조건, 기금채 발행 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심의위원들은 기금채 발행금리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시중금리+α'로 설정되는 발행금리 기준을 어떻게 삼을 것인지에 논의가 집중됐다.

통상 회사채 발행시 시중금리는 민간평가사 3곳의 평균금리가 적용되지만, 기업의 규모에 따라 회사채를 발행한 이력이 없는 곳은 기준으로 삼을 금리가 마땅치 않아서다. 이런 이유로 일부 의원들은 채권은행이 평가한 해당 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을 활용하는 방식 등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채 발행을 위한 세부 조건에 합의하는 대로 운용심의위원회는 기업지원을 위한 공고를 내고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기금채 발행이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건이 까다로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활용하려는 기업 수요가 크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안정과 배당·자사주 취득 제한, 기업 정상화시 이익 공유 등의 전제를 충족해야 한다.

또 당초 7대 산업을 지원하겠다던 기간산업안정기금이 법상 지원 산업군을 항공과 해운만 명시한 것도 그 배경이 되고 있다. 7대 산업군 기준으로 연내 만기도래하는 회사채는 약 5조원 정도다. 전단채와 기업어음(CP)를 더해도 10조원이 되지 않는다. 항공과 해운을 우선 지원한다면 그 규모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발행된 정부 보증채와 비교해도 그 규모는 현저히 적다.

지난 1998년에는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 예금보험기금 재원으로 예금보험공사채가 4년간 87조원 규모로 발행됐다. 지난 2004년부터 예금보험기금 채무정리를 위한 예보상환기금채권이 재작년까지 61조원 규모로 쏟아졌다. 발행 만기가 3~5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기금채와 가장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시장 관계자는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기금채가 주는 직접적인 요인보다 그외 캠코채 등 앞으로 발행될 공사채 전반이 수급에 미칠 영향을 봐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당국도 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발행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발행 규정이 확정되지 않았고, 기업의 지원을 받아야 발행조건이 확정된다"며 "채권시장의 변동성을 해치지 않는 것과 함께 시장에서 자금조달에 실패한 기업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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