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토스 사고의 교훈
[현장에서] 토스 사고의 교훈
  • 변명섭 기자
  • 승인 2020.06.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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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간편결제업체 토스에서 금융사고가 터져 일부 이용자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지만, 금융감독당국은 사고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동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인인증서를 폐기하는 등 이용자들이 보다 간편하게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토스와 같은 핀테크 업체들에 대한 위상을 강화하며 다른 업권의 반발에도 전략적으로 이들의 운신의 폭을 넓혀준 것도 금융감독당국이다.

이 때문에 토스 등 핀테크 업체들이 보안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다시 방향을 틀게 되면 그동안 금융감독당국이 추진해온 정책을 자기부정 하는 셈이 된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공인인증서를 폐지하자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용자들이 보다 간편하게 송금을 하고 결제를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금융감독당국의 일관된 방향이었다.

이러한 규제 완화에 가장 혜택을 받은 기업이 토스라 할 수 있다.

토스는 지난 2013년에 설립된 비바리퍼블리카의 대표적인 서비스로 2015년에 간편송금 서비스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위상 알리기에 나섰다.

은행권이 시도하지 못했던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 비밀번호만으로 송금을 주고받는 서비스를 토스가 시작했고 이는 현재 거의 모든 금융기관이 벤치마킹하는데 이르렀다.

토스의 성장 이면에는 금융감독당국이 있었지만, 이들에 대한 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토스가 설립된 이후 한 번도 검사하지 않았다.

전자금융거래법 제39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장은 감독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그 업무 및 재무 상태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게 한다'고 돼 있다.

토스는 설립된 이후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고 오히려 적자 폭이 크게 늘어났지만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없었던 것이다.

지난 2018년 당기순손실 445억원을 기록한 토스는 지난해 1천24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나타냈다.

외부 투자자들의 대규모 자금이 없으면 당장 망해도 이상할 게 없는 기업이 바로 토스다.

하지만 토스는 올해 페이 사업을 강화하고 내년에는 인터넷 은행 출범을 앞두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의 묵인하에 사고에 대한 불감증이 만연해있는 대표적인 회사가 토스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감독당국은 토스의 금융사고가 터진 이후 간편결제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보안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 한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토스와 같은 사고가 언제 다시 일어날지 몰라 점검은 해야하는게 맞다"며 "사고는 수시로 일어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겠지만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큰 정책 방향성은 달라질게 없다"고 말했다.(자산운용부 변명섭 기자)

msb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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