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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실수요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급 균형을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수도권에 13만2천가구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
정부는 4일 용적률을 대폭 올리고 고밀화를 통해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태릉골프장을 비롯한 신규 택지를 추가로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공공분양 사전청약으로 6만호, 지난 5·6 대책에서 발표된 공급 예정물량 7만호를 합치면 총 26만2천호가 서울권역 중심으로 공급되는 셈이다.
우선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통해 가장 많은 7만호가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이 참여할 경우 도시규제를 완화해 용적률을 500%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한다.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이 공공 재건축에 한해 깨지는 셈이다.
일반 재건축은 용적률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용적률은 공공재고 밀도 관리를 위해 중요하게 관리돼야 해 가급적 공공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게 추진하는 사업장에 한해 허용하는 차원에서 공공 재건축만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재건축 용적률을 완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민간 재건축 시장 불안 부분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행 90%인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 상한과 공원설치의무도 완화하고 서울시, 자치구, 조합 등이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사업 지원 태스크포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LH와 SH공사 등 공공이 자금을 조달하고 설계를 지원하는 공공관리 방식,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 등이 가능하다.
정부는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해 장기 공공임대, 공공분양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 추진되면 인허가 절차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사업이 가속화하고 사업관리가 투명해 조합 내 갈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군부지, 공공기관 부지 등 신규 택지에서는 3만3천호가 공급된다.
태릉 군 골프장에 1만호, 용산 캠프킴에 3천100호가 조성되며 과천청사 일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총 6천200호가 공급된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태릉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 정도면 사전청약 형태로 공급될 것 같고 캠프킴은 환경오염 정화작업중인데 연말이면 끝날 거 같다"며 "서울지방조달청은 이전해야 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암 DMC, 마곡, 천왕 등 LH와 SH의 미매각 부지를 활용해 4천500호를 공급하고 노후 우체국과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 개발해 6천500호를 짓는다.
3기 신도시는 기존에 20만5천호 공급 계획이었으나 1만1천호가 늘어난 21만6천호가 공급되며,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는 5천호 늘어난 6만6천호, 택지개발지구는 3천호 늘어난 3만3천호가 공급된다.
또 서울의료원 부지, 용산정비창 부지도 용도 상향을 통해 4천200호가 추가 공급된다.
정부는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사업, 공실 오피스·상가 활용, 도시계획 수립기준 완화 등을 통해서도 5천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늘어나는 공급물량 중 50% 이상을 생애 최초 구매자,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된다.
정부는 실제 입주 때까지 공급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교란, 불안 요인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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