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잠재성장률 1.2%…급격한 인구구조 변화탓"
OECD "한국 잠재성장률 1.2%…급격한 인구구조 변화탓"
  • 최진우 기자
  • 승인 2020.08.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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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2020~2060년 잠재성장률 1.2%로 하향"

한국판뉴딜 재정승수 높아 경제회복 기여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1일 우리나라의 2020~2060년 평균 잠재성장률이 1.2%로 기존(3.0%, 2005~2020년 평균)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이날 발표한 '2020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은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는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재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평가했다.

한국 노년부양비는 2060년께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인 80%를 초과할 것으로 OECD는 예측했다.

다만, 인적 자본 활용과 생산성 제고 등으로 평균 잠재성장률을 1~2%포인트 올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성별 고용률 격차가 현재 18%포인트에서 2060년 6%포인트로 축소하면 오는 2060년 기준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조업 생산성의 45%인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85% 수준까지 끌어올리면 2020~206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OECD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 내용도 다뤘다.

OECD는 한국을 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두국가로 평가하면서, 최근 발표한 한국판 뉴딜을 민관 시너지 촉진에 초점을 둔 정책으로 소개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 등으로 구성되며, 오는 20205년까지 약 114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국가 프로젝트다.

OECD는 "디지털ㆍ그린ㆍ사람투자를 통해 환경친화적, 포용적인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ㆍ친환경기술 지원 확대는 재정 승수가 높아 경제회복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가계ㆍ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추가적인 소득 지원 시에는 저소득층에 집중하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장기적인 재정 운용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되, 우리나라는 추가 경기 부양 여력이 있는 만큼 성장률 제고하는 투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5세대 이동통신(5G)과 디지털 부문을 꼽았다.

OECD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및 차량 배기가스 기준을 강화하고, 이산화탄소 배출권 가격을 점차 인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절대 빈곤 노령층을 중심으로 기초연금을 추가 인상하고, 뉴딜에서 제시한 대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 기준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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