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현상유지시 소진시점 2056년

선진국사례 참조 국민부담률 조정 검토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저출산ㆍ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로 악화일로에 빠질 공적연금 분야의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장기재정 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지금의 구조로 끌고 가면 2041년부터 적자로 전환하게 된다.

기재부는 추계할 때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시나리오 2개를 활용했다.

장래인구특별추계에서 '중위'라는 것은 인구변동에 변화를 주는 출산율과 기대수명 등이 중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가정해 나온 결과다. '고위'는 인구가 가장 천천히 감소하는 상황으로 잡았다.

KDI가 기재부에 건넨 '중립', '적극' 가운데 적극은 경제 둔화 폭이 중립보다 축소된다는 의미다. 성장률 예측치가 더 높다.





오는 2041년부터 적자로 전환된다는 가정은 '중위중립(현상유지, 정책무대응)'이다. 202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흑자는 3.0%에서 2040년 0.2%, 2060년 마이너스(-) 5.8%로 고꾸라진다.

'중위적극(성장대응)'을 넣으면 2043년에 적자가 발생한다. 2060년 적자율은 4.9%로 추산됐다.

성장대응의 경상 GDP의 규모는 8천232조원, 현상유지 6천14조원이다.

'중위적극+3안'에서 3안은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보험료율을 9%에서 12%로 높인다는 가정이다.

이 경우 2040년 1.9% 흑자에서 2048년 적자로 전환한다. 2060년 적자율은 4.1% 수준이다.

'중위적극+4안'은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이고,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역시 2048년부터 적자가 생기고 2060년 -4.8%로 추산됐다.

국민연금의 소진시점은 2056(현상유지)~2057년(성장대응)으로 나타났다.

'중위중립' 기준 공무원연금은 올해 0.1% 적자에서 지속해서 폭을 키워 2040년 -0.4%, 2060년 -0.6%가 된다. '중위적극' 기준으로 2040년 -0.3%, 2060년 -0.5%다.

사학연금은 '중위중립'일 때 2020년 0.05% 흑자에서 2029년도 적자를 보게 된다. 2040년 -0.04%, 2060년 -0.08%로 집계됐다.

'중위적극'은 2038년에 적자가 발생한다. 2060년 -0.06%로 나타났다.

사학연금의 소진 시점은 현상 유지 시 2049년, 성장대응 시 2057년이다.

군인연금은 '중위중립'은 2060년 -0.17%, '중위적극'은 -0.14%, '중위적극+개선방안'은 -0.12%로 추계했다.

정부는 사회보험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8대 연금ㆍ보험분야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국민연금은 사회적 합의안 마련을 지원하고, 기금운용수익 제고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관련해서는 지난 2015년 연금개혁에서 군인연금이 제외된 만큼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적정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하고, 재정 누수 방지 차원에서 지출 효율화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선진국 사레처럼 사회적 논의를 통해 복지 수준 확대에 걸맞은 국민부담률 수준으로 변화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 기재부의 목표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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