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는 내년 상반기 내 착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내년 1분기 중으로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펀드 투자자와 판매사 간 분쟁조정은 내년 상반기에 착수하기로 했다. 특히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펀드의 계약취소를 위한 분쟁조정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연내 검사가 완료된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금융회사에 대해서 내년 1분기까지 제재심에 부의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현재 검사를 실시하고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인 금융회사는 은행 6개, 증권사 4개 등 총 10개사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은 지난 11월 제재심을 의결해 금융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우리·신한·기업·산업·부산·하나은행은 내년 3월 중으로 제재심이 열린다. 이중 검사 절차가 최근 종료된 하나은행은 내년 2분기 중 제재심을 열기로 했다. 이때 하나은행은 독일헤리티지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불완전판매 안도 함께 상정될 계획이다.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은 내년 1월 제재심을 앞두고 있다.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도 내년 2월 제재심이 개최된다.

금감원은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객관적으로 손해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 분쟁조정을 원칙적으로 추진한다.

판매 금융회사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한다면,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신속하게 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때 사후정산은 미상환금액을 손해액으로 보고, 분조위에서 정한 배상 비율에 따라 우선 배상한 뒤 추가 회수액도 배상 비율에 부합하도록 정산하는 방식이다.

또 검사 결과에서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손해 확정 전이라도 계약취소를 위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라임펀드는 사후정산 방식의 손해배상에 동의한 KB증권에 대해 이달 말 분조위를 개최하기로 했다. 다른 은행과 증권사도 내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분조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옵티머스펀드는 현재 계약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1분기 중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밖에 독일헤리티지펀드는 신한금융투자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내년 2분기 중 분쟁조정을 진행한다. 디스커버리펀드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도 비슷한 시기 분쟁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여타 펀드에 대해서도 검사와 제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판매 금융회사와 협의해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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