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소상공인 손실보상 국가만으로 한계…보험 등 검토"
기재차관 "소상공인 손실보상 국가만으로 한계…보험 등 검토"
  • 최진우 기자
  • 승인 2021.04.1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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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국가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로 새로운 재정수요 변화에 대응한 합리적인 재정지원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어느 정도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고 실무 초안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은 가지고 관계기관 협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4월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법 개정 논의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안 차관은 "이번 팬데믹을 보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데 국가지원만으로 할 수 없다. 소상공인 공제형태로 돼서 상호구조방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노란우산공제로 중기중앙회에서 폐업시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조금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서 민간보험시장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안 차관은 "금융위원회에서 기업수지보험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민간보험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사회적 감염병 특성을 고려하면 100% 순수한 민간보험만으로 되기 어렵지만, 정책성 보험 형태로 할 수 있을 것. 가능성을 보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러한 중층적 지원 체계를 만들기 위해 연구용역 발주도 이달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안 차관은 "국가가 할 분야는 국가가 확실하게 하고, 민간이 할 부분은 협력형태로 중층적인 지원방안을 구상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제도로 지속 가능한 형태로 체계적인 피해지원을 할 수 있는 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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