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위원회는 25일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은 시장 자율의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가계부채 문제 심화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금리 대출 시장은 중신용자에 대한 평가 역량 부족으로 적정 대출금리가 형성되지 못해 일종의 시장실패가 나타나는 시장"이라며 "중ㆍ저 신용자들이 10%대 안팎의 중금리 시장 부재로 20%대의 고금리 시장을 찾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금리 신용대출이 확대되면 중신용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된다"며 "고금리로 대출받은 기존 대출자에게도 낮은 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추가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금융위와의 일문일답.

-- 사잇돌대출이 고신용 층에 많이 공급된 이유는.

▲ 사잇돌대출은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부 상품으로 부실률이 높을 경우 수익률 악화, 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고신용 층에 대한 공급 유인이 컸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2017년 하반기 이후 연체율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사잇돌대출 공급을 축소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사잇돌대출 출시 이후 기존 1~3등급의 고신용 차주를 대상으로 공급을 확대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 사잇돌대출 현재 운영상황을 중·저신용층에 대한 대출 공급 확대라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실패한 것 아닌지.

▲ 과거 중금리 시장은 정보 비대칭에 따라 고객 선별이 어렵고 리스크가 커서 개별 금융회사 진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마중물 차원에서 사잇돌대출을 공급했고, 이는 제도권 금융기관의 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차주에 대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고객선별의 어려움이 있었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시장 조성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 사잇돌대출 신용평점 기준을 하위 30%(기존 5등급 이하)로 신설한 이유는.

▲ 사잇돌대출 재원이 중·저신용층이 아닌 고신용 층의 투자자금 등으로 활용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사잇돌대출 적격 공급요건 중 신용등급에 대한 요건이 없어 부실 위험이 낮은 고신용 층 비중이 과도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기준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사잇돌대출 실행액의 66.4%를 1~3등급에 공급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 앞으로의 사잇돌대출 운영 방향은.

▲ 최근 민간중금리 대출 연간 공급액이 11조3천억 원까지 증가하는 등 사잇돌대출이 당초 의도한 중금리 대출 시장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추후 중금리대출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점차 사잇돌대출 공급액을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 그간 은행권의 민간중금리 대출이 저조했던 이유는.

▲ 은행의 경우 중금리대출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거의 없어 전용상품 출시 및 사전공시가 미흡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서 4등급 이하 중·저신용층에 지난해에만 연간 약 14조4천억 원의 신용대출을 공급했음에도 대부분 사전공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그 중 1천900억 원만 민간중금리 대출로 집계됐다.

-- 민간중금리 대출 공급대상을 신용평점 하위 50%로 한정한 이유는.

▲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층에 집중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상품 단위로 신용등급 4등급 이하(신용평점 기준 하위 50%)에게 70% 이상 공급되는 비 보증부 신용대출에 대해 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해 옴에 따라, 고신용 층에도 민간중금리 대출 공급액 중 약 20%가 공급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을 현재처럼 낮춘 이유는.

▲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상황을 고려한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금리 하락과 24%의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며 발생한 정책적 금리 인하 요인을 반영한 조치다. 현행 민간중금리 요건은 과거 시장금리 상황을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그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

--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을 인하함에 따라 민간중금리 대출 공급 축소가 우려되는데.

▲ 민간중금리 대출 요건 중 금리상한이 인하함에 따라 업권별로 중금리대출로 분류되는 대출 규모는 일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간중금리 대출 요건은 규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조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를 근거로 중금리대출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층 대출 공급 확대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 은행 자체적으로 중·저신용층 대출 확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시 중·저신용층 대출 공급계획을 면밀하게 심사할 방침이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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