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 = 한국은행은 그간의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부채 및 금융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정책 등 적용대상이 광범위한 보편정책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24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서 "최근 대출금리 상승의 가계대출 증가 억제 효과가 과거에 비해 증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총량자료를 활용해 가계대출의 금리 민감도를 실증분석한 결과다.

한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에서의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영향력은 코로나19 이전 기간 추정 결과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자산투자와 연계된 대출수요가 늘어나면서 주택과 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이 가계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력도 이전보다 확대했다.

개별차주의 미시정보를 활용한 계량모형으로 가계대출의 금리 민감도를 추정했을 때 가계대출 증가 억제 효과는 금리 수준이 높을수록 더 확대했다.

코로나19 전후 금리 변화에 대한 민감도(기울기)를 비교해보면 2020년 이전 시기에 비해 최근의 금리 민감도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차주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비취약차주인 경우 등에서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반면 부실위험 측면에서 보면 취약차주 연체율이 비취약차주보다 대출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았다.

한은은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대출 둔화 효과는 금리수준이 높아질수록, 금융불균형이 심화될수록 크게 나타났다"며 "코로나19 이후 금리 상승에 따른 효과가 더 뚜렷해진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의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부채 및 금융불균형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생계형 대출이 많은 취약계층의 경우 금리가 오르더라도 대출 증가 억제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가계부채 누증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되, 취약부문의 신용위험 증대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은은 "코로나19 기간 중 시행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는 광범위한 금융지원·완화에 따라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부문으로 자금이 활용되는 등 부작용이 수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은은 기준금리를 인하(-75bp)하는 한편,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 기업어음(CP)·회사채시장 지원 등을 통해 자금조달여건을 개선했다.

한은은 코로나19 관련 기업 금융지원정책은 이자부담 경감 및 유동성 지원을 통해 수혜기업의 부실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정책당국이 선별정책과 보편정책을 동시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호황 업종에 대한 자금 지원, 기존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지연 등 문제도 일부 수반됐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실물경기 회복 기조 및 금융안정 상황 등을 고려해 적용대상이 광범위한 보편정책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함으로써 기업 금융지원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별정책의 경우에도 개별 취약기업들의 회복 가능성에 대한 정도 높은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기업을 면밀히 선정함으로써 금융지원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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