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개혁에 대한 기대가 있다. 현 정부는 3대 개혁 과제 중 첫 번째로 연금을 꼽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국회 시정연설에서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개혁이 필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 개혁이, 기술 진보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연금 개혁을 추진하려면 국회에 관련 특위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논의되는 연금 개혁의 내용으로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재정 건전화 방안을 비롯해 공무원, 군인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해소와 통합 이슈 등이 있지만, 금융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자산운용 전문성 확보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 자산운용이나 금융시장에 관해 비전문가들이 거대 기금의 최종 투자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시시각각 변하는 경제, 금융 환경에서 투자의 시의성과 효율성을 제한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아서다.



[그래픽]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납부액 대비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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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연금 기금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당연직 위원으로 주요 정부 부처 차관 4명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참가한다. 또 가입자를 대표하기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위원이 각각 3명씩 있고, 또 지역 가입자대표 6명, 관계전문가 2명 등 총 14명이 위촉된다. 문제는 과거부터 기금위가 국민연금의 신규 투자 수단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상당한 시간을 소요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헤지펀드나 멀티에셋 투자는 승인받는 데만 수년이 걸렸고, 이와 함께 비슷한 시기에 내부 논의됐던 귀금속 같은 실물 투자는 아직도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세상은 극심하게 변화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제 금융시장에 큰 우환으로 다가온 게 인플레이션급등이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헤지 수단으로 떠오른 게 금 등 실물 투자다. 국민연금이 기존부터 금 등의 투자가 가능했다면 이번에 인플레 방어를 위한 가용 수단을 하나라도 더 확보했을 수 있다. 비단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촉위원의 비전문성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당연직 위원도 자산운용이 전문성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데다 기금위 참석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이다. 노동부와 농림부의 차관은 최근 기금위에 참석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한다.









국민연금 기금은 올해 2월 말 기준 918조 원 규모를 기록했고, 2044년에는 1천778조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1988년 5천억 원으로 시작한 기금의 올해 2월까지 누적 수익금은 500조 원에 육박하고, 같은 기간 연평균 누적 수익률은 6.76%에 달한다. 곧 국민연금 기금 1천조 시대가 열리는데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전문성 확보는 현 정부가 연금개혁안에 함께 반드시 고민할 시급한 현안이다. 물론 현재도 실무평가위원회 등 전문가 집단이 현 기금위의 비전문성을 보완한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보조 역할이다. 무엇이 실제 가입자를 위한 일인지 한번 들여다볼 때이다. (투자금융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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