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요건 큰 사모보다 공모가 낫다는 데 공감대"
"배당 등 주주환원 경영진 판단…스트레스테스트 결과는 고려해야"
"주담대는 소폭 증가세…맞춤형 가계부채 대책 필요"
이 원장은 22일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금감원-중기부-은행연합회-중진공간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우량채를 중심으로 시장안정에 온기가 도는 모습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제약 요건이나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것(사모 은행채)을 하기 보다는 더 보편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게 낫겠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사모형태의 은행채를 발행해 은행끼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도 고민했지만, 적격담보증권 인정 문제를 놓고 한국은행이 고민을 이어가자 최근 공모를 열어주는 방식으로 스탠스를 바꿨다.
이 원장은 "사모 형태는 과거 여러 이유로 안 했던 방식이고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조건을 달아서 하는 것을 검토했던 차원이었다"며 "다만, 스탠스를 바꿔가며 대응해야 금융시장의 어려움을 더 잘 극복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시장 상황을 반영해 공모채를 다시 활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시장 쏠림이나 변동성이 커지는 국면에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떤 정책수단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여전히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장은 금융지주 등 금융사들의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이 원장은 "주주환원 정책과 관련된 구체적 결과에 대해 금융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특히 수치에 대해 의견을 강하게 주는 것에 대해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며 "배당이든 자사주 매입이든 주주환원정책 의사결정은 이사회의 통제를 받는 경영진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기존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하지만 금융지주들이 손실흡수능력을 고려해 배당성향을 30%까지 늘리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야 한다"며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 원장은 최근 금감원이 다양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전한 뒤, "금융기관은 단기간 내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여력 범위 내에서 배당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론적 생각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최근 우리가 실시한 여러 스트레스테스트의 전제라든가 결과들을 조심스럽게 금융권과 공유하고 있다"며 "다양한 전제를 반영하더라도 금융지주들이 건전성 확보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 범위 내에서 자율성적으로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원장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부실로 중소형 증권사의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얘기가 되는 구조조정은 증권업계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나 주주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자구책을 마련하고 그 자구책에 기초해 정책금융 기관과 호흡을 같이 하며 유동성을 마련하는 민간 중심의 사적인 구조조정 노력이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그러한 노력들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다만 정책자금 공여 등의 문제는 또 어느 정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대책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 일부 판매사들이 최종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개별 증권사들의 의사결정을 좀 보고, 거꾸로 저희가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자료나 근거들을 제공하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또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맞춤형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의 경우 총량으로는 감소세지만 주담대의 경우 여전히 소폭 증가세이고, 관련된 금리 부담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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