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 부딪힌 보험료 인상…기금 수익률 제고로 잠재우나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재환 기자 = 국민연금 재정추계가 발표된 가운데 기금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이 재정 고갈에 대한 공포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금개혁 논의에서는 보험료율 인상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지만 여론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험로가 예상된다. .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최근 연금개혁 초안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자문위원들은 소득대체율의 변동 폭 등을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 자문위원들은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반면, 재정안정성에 방점을 둔 자문위원들은 소득대체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눈여겨볼 것은 양측 모두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5%까지 인상하는 데 동의하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가입자가 내는 금액을 더 늘려야 노인빈곤율을 해소하고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으며, 기금 고갈도 막을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정안정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료를 더 내라는 개혁안은 동의를 얻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면 오는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로 인해 기금 고갈에 대한 공포 심리가 커지는 중이다.
결국 '연금 수급도 불확실한데 보험료를 더 내는 게 맞는가'라는 취지의 반발이 확산하면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을 열고 "보험료율 15% 인상 방안은 정부안이 아니다"고 진화에 나섰다.
일부 자문위원들은 재정안정성의 강화 방안 중 하나로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2070년 이후에는 연금 급여로 지출하게 될 금액의 2배만큼 적립금을 보유해야 재정안정성이 담보되는데, 이를 위해선 보험료율을 19%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론 설득이 쉽지 않으니 15%만 인상하되 나머지 4%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로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은 10.86%로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 세계 주요 연기금보다 다소 낮았다.
물론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이 저조한 건 아니지만 더 높이게 된다면 인구 고령화와 저성장 국면에서 안정적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보험료를 낼 가입자는 줄고 수급자인 노인 인구가 더 늘면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연금 지급이 어려워진다. 즉 보험료율 인상만으로는 재정안정성 유지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반면 기금운용 수익률은 국내 인구 및 경제 상황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재정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현재 국민연금의 기금수입 중 대부분이 보험료 수입이지만, 기금운용 수익은 지난 2017년(17조2천400억원)부터 계속 늘어 2021년에는 40조4천300억원을 기록해 같은 해 보험료 수입(53조5천400억원)에 근접한 수준을 보였다.
이처럼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선 운용체계 및 자산배분 정책을 개편하고 투자대상을 늘리는 등 역할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연기금(CPPI)의 경우 주식과 채권 외에 사모펀드, 부동산, 원자재 등의 자산에 투자하는 대체투자의 비중이 절반 이상인데, 국민연금도 대체투자를 늘리기 위해선 보상체계를 개선해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대체투자는 위험헤지 기능이 상당히 탁월한데 변동성이 낮으면서 수익률이 주식만큼 높다"라며 "전문 인력을 구축해야 하는데 국민연금의 현재 보상체계로는 그만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권 연구원장은 "그런 인력을 보강해야만 기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70년, 80년 뒤 재정안정화가 무리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jhkim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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