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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전략산업에 18.6조…판로개척 집중 지원
무역금융 '측면지원'…"환어음·신용장 부담도 줄인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정부가 우리 경제의 근간인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들과 함께 전방위 수출금융 지원에 나선다.
당초 정부는 8대 주력산업 수출경쟁력 강화와 12개 분야 신수출 동력 확충을 위해 올해에만 41조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원 방식과 범위, 한도 등에 변화를 주는 방식으로 지원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수출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3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이번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은 정부가 방향을 제시하고 민간과 공공이 합동해 수출기업들을 지원하는 구조가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3대 정책방향으로 ▲신(新)수출 판로 개척 지원(4조1천억원+@) ▲수출전략산업 경쟁력 강화(18조6천억원) ▲우수 수출기업 애로 해소(무역금융 지원) 등을 제시했다.
◇ 무역구조 변화 수출주도 경제에 '치명적'…판로개척 필수
최근 국내 수출은 반도체 등 주력산업 업황 부진과 대(對) 중국 수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첨단산업 경쟁이 심화한 점과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해지고 있는 점은 수출주도형 구조를 보유한 우리나라엔 부정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에 정부는 우선 신규수출국 진출 지원에 3조3천억원을, 해외 수주 금융지원에 3천억원을, 공급망 대응펀드 조성에 5천억 등 4조1천억원을 신수출 판로지원 개척에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수출다변화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방식은 새 수출국가로 진출하는 중소(신·기보)ㆍ중견(신보) 기업에 대해 신·기보 특례보증과 은행 금리인하를 적용해 주는 구조다.
향후 정부는 수출시장 확대에 필요한 운전자금과 연구·개발(R&D) 자금에 보증한도를 중소기업은 최대 10억원(신·기보), 중견기업은 최대 20억원(신보)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기업과 동반해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중 대기업 추천을 받은 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한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은 현대자동차그룹과 협력사들의 해외 진출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남동우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협력업체가 함께 나가줘야 해외진출이 시너지가 나는 경우가 다수인데, 협력사들의 경우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이에 현대차가 150억원을 출자하고 신보가 이를 기반으로 3천억원까지 대출을 해주기로 하면서 해외진출을 처음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1조5천억원 규모의 '수출특화 온렌딩'도 중개금융기관에 별도로 배정할 계획이다.
이는 시중은행 등 중개금융기관이 산은에서 자금을 저리로 전대받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구조로, 수출실적이 없지만 신규 수출판로를 확보한 기업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점이 특징이다.
업체별 대출한도를 중소기업은 '100억→200억원', 중견기업은 '200억→300억원'까지 대폭 확대하고 대출금리도 0.1%포인트(p) 우대한다.
남 과장은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금융지원에도 3천억원 이상이 지원된다"며 "결국 해외 프로젝트는 수출기업들이 얼마나 낮은 금리에 자금을 조달해 공사에 나설 수 있는 지가 관건인데, 산은과 수은, 국내 은행들이 원하는 자금조달 방식을 지원하겠다는 게 핵심이다"고 덧붙였다.
◇"수출전략산업 경쟁력 끌어올려라"…18.6조 추가 공급
아울러 정부는 핵심 수출전략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총 18조6천억원 수준의 자금을 추가 투입한다.
아는 초격차 주력산업 지원(11조원)과 전략품목 수출기업 지원(1조3천억원), 설비투자 특별지원(1조원), 은행권의 수출기업 우대상품 신설(5조3천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비중이 가장 큰 초격차 주력산업 지원 부문은 향후 수출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4대 분야에 대한 추가 지원이다.
산은이 추진 중인 이번 지원책에는 반도체(5조원)와 이차전지(2조원), 바이오(2조원), 원전(2조원) 등이 포함된다. 산은은 수출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설비 및 R&D투자, 인수·합병(M&A) 등을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한편, 대출금리 최대 인하(최대 1.2%p) 및 한도 우대에도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략품목 수출기업과 수출기업의 설비투자 지원도 2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략품목 수출기업의 경우 8대 주력산업 또는 12대 신수출분야 영위 기업이면서, 최근 1년간 수출금액이 신보(30만달러 이상)와 기보(100만달러 이상)의 제시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가 대상이다.
수출기업 설비투자 지원은 최근 1년 수출 실적이 10만달러 이상인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 기은이 신규 시설투자 용도로 1조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일반기업과 혁신성이 높은 우대기업군을 나눠 대출금리(0.5%p 또는 1.0%p 인하) 및 한도(소요금액의 80% 또는 90%)를 차등 우대한다.
◇우수기업 무역금융 지원…환어음·신용장 부담 낮춘다
특히, 정부는 고금리 등으로 수출환어음 할인율이 높아져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할인율 인하와 특별보증 등을 동원해 우수 수출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 수출기업은 수출대금 조기를 위해 수출품 인도시 수출환어음을 발행하고, 거래은행은 환어음을 할인해 매입하고 있다.
이에 은행권이 적극 나선다.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경우, 수출환어음 할인율을 최대 1.2~1.5%p 감면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이 2차 포페이팅을 통해 재매입을 약정한 경우, 수은의 재매입 할인율 인하을 반영해 은행별로 최대 1.4~1.7%p를 감면하게 된다.
또 은행권은 우수한 수출기업이 필요한 중간재를 적시에 수입할 수 있도록 신용장 이용 수수료를 낮추고 만기도 우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별로 지원 대상 수출기업에 대한 수입신용장 개설수수료를 0.3~0.7%p 감면하고, 최초 수입신용장 개설일로부터 최장 1년까지 만기를 허용해 단기간 내 중간재 수입대금 결제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은행권은 높은 선물환 수수료와 신용공여 한도 문제로 수출기업들이 환헤지 거래를 기피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물환 이용조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은행별로 선물환계약 수수료의 최대 90%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약 23조원 규모의 수출특화 상품을 추가로 공급해 기업 수출 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책금융기관이 수출지원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시중은행들도 적극 동참하여 민관이 함께 수출을 지원하게"고 말했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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