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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부채 좋지 않아…50년만기 주담대 추이·규모 볼 것"
내부통제 이슈엔 "필요하면 CEO·당국 모두 책임져야"
횡재새 도입 여부엔 "여러 상황 고려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이수용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4월 이후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있고, 내용에 따라 보완조치 필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과 관련 은행장 간담회를 주재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경기를 띄우는 건 재정을 푸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부채는 결국 상환 문제가 남는다. 과도한 부채 증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갑자기 가계대출을 줄이면 어려워 질 수 있는 만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최근엔 주담대가 느는데 원인이 무엇이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늘고 있는 지 등을 금융감독원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 침체기가 아닌 이상 일정 부분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속도와 규모가 적정한 지에 대해서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게 김 위원장의 판단이다.
김 위원장은 정책 모기지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우려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폈다.
그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원칙적으로 6억원 이하의 가격이 높지 않은 주택에 대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그런데 부채가 늘어나니까 그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젊은 분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일부 영향은 있겠지만 이걸 줄일 지 여부는 여러 측면을 다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담대에 '연령제한' 등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50년 만기 주담대는 누가 어떤 용도로 얼마나 쓰고 있는 지와 나가는 추이나 규모를 모두 봐야 한다는 게 큰 원칙이다"며 "이런 걸 모두 확인한 뒤 어느 정도까지 용인하고 어느 정도는 타이트하게 가야겠다는 판단이 서면 대처도 나올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내부통제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 최고경영자(CEO)의 제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한마디 했다.
그는 "잘못이 있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고, 그런 모습을 통해 (조직이) 긴장하고 사고가 방지되는 측면이 있다"며 "필요하면 CEO 뿐 아니라 감독당국도 잘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 CEO만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행권에 횡재새가 국내에도 도입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횡재세는 하는 나라도 많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아 여러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오늘도 은행권이 수출지원 대책을 많이 했고, 작년에는 시장안정에도 기여했다. 여전히 좀 부족하다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은행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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