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박형규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이번 '티메프' 사태와 관련, 이커머스의 결제대행업체(PG) 겸영 제도 미비점 보완에 나섰다.
1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총 12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를 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도 보완 방안은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 관계 부처 공동으로 마련하게 된다. 금감원에서도 제도 개선 건의 사항들이 도출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정부와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티메프 사태에서는 결제대행업체(PG)의 경영지도비율 미준수에도 제대로 된 감독 조치 수단이 없었다는 점, 이커머스가 일시적인 현금 조달 수단으로 이용자 보호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권을 대량 판매해온 점 등이 대표적인 규제 사각지대의 사례로 드러났다.
한편 금감원은 현장 검사 과정에서 여러 불법 자금 흐름 정황을 확인하고 검사 인력을 현재 9명에서 12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번 인력 확충에 따라 TF 운영 시 티메프 사태 관련 금감원이 운영하게 되는 대응 인력은 총 34명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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