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금개혁은 법률로 완성되는 만큼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여야정협의체를 조속히 설치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장관은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본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에서 "정부가 발표하는 이번 개혁안이 국회 내 논의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연금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등의 내용을 담은 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모수 조정뿐만 아니라 기금수익률 제고, 자동조정 장치 도입 등 추가 조치를 통해 모수개혁의 한계를 보완한 점"이라며 "세대별 인상 속도 차등 등 개혁에 따른 부담을 세대 간 분산시키는 한편 지급보장 명문화 등으로 연금에 대한 불안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크레딧과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실질 가입 기간의 확보,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과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연금화 제고 등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했다"고 부연했다.
작년에 이어 개혁안을 재차 발표하는 이유에는 "연금개혁 논의 기준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22대 국회 개혁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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