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엄격하게 판단해 수사…구성요건 명확히 하는 법 개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대통령실은 내년 상반기에 법 개정을 통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은 그간 공직기강 활력제고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5대 과제를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폐지해 과거의 악순환을 과감히 단절했다"며 "감사원에서는 지난 8월 감사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했고 감사원장은 정책감사 폐지를 천명했다"고 했다.
이어 "올해 안에 감사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 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정책감사나 수사 등을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의욕을 꺾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8월 과도한 책임 추궁으로 공직사회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은 정책감사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직권남용 수사는 한층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
강 비서실장은 "직권남용 수사는 엄격하게 판단해 수사하도록 했다"며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29일 직권남용죄를 신중하게 수사하도록 검찰에 지시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의 관련 기소 건수는 2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며 "직권남용죄가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과 군 초급 간부 등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의 처우를 과감하게 개선하는 한편, 비효율적인 정부 당직 제도는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그는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공무원의 수당을 2배로 확대하고 특별승진 등 인사우대 방안도 마련해 지난 9월 발표했다"며 "군 초급 간부의 기본급도 최대 6.6포인트(p) 인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사 1년차 보수는 올해 267만원에서 내년 283만원으로 오르며 2027년에는 300만원이 되도록 하겠다"며 "미래준비적금을 신설해 3년간 1인당 최대 1천80만원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청년 군 간부들은 3년 만에 약 2천300만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 당직 제도와 관련해선 "중앙부처 당직실은 내년 4월부터 전면 폐지된다"며 "재택 당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야간 민원은 AI(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뀐 당직 제도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시범 운영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강 비서실장은 "이를 통해 연간 당직비 예산 169억원이 절감된다"며 "당직 폐지와 함께 숙직 다음날 휴무도 없어지므로 공직사회 전체적으로 연간 356만 근무시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특별성과포상제도를 신설해 본인의 희생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구하거나 이례적으로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 대해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파격적으로 포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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